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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수 금산군의원, 또 대전시 편입 주장..."특별법 추진되는 지금이 적기"

주우정 | 기사입력 2023/11/01 [16:27]
31일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서 설전
심 의원 "김포시를 서울시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추진해야"
박 군수 "금산군, 충남도, 대전시 이해관계 합치가 먼저"

심정수 금산군의원, 또 대전시 편입 주장..."특별법 추진되는 지금이 적기"

31일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서 설전
심 의원 "김포시를 서울시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추진해야"
박 군수 "금산군, 충남도, 대전시 이해관계 합치가 먼저"

주우정 | 입력 : 2023/11/01 [16:27]

 ▲심정수 금산군의원(왼쪽)과 박범인 군수(오른쪽)이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다.

 

[충남TV=금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 연일 정치권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충남 금산군도 지역발전과 인구소멸로 인한 지자체 붕괴를 막기 위해 대전시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31일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정수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치며 박범인 금산군수의 의견과 향후 대처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광역시 인근 기초단체마다 군 편입 기회를 대통령 특별법으로 마련된 적이 있었다”면서 “당시 신청했던 5개 기초단체가 무사히 편입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우리 군의 예산이 4천억일 때 일부 기초 편입 단체에서는 1조 원이 넘는 그리고 고등학교가 두 개가 추가 신설되는 등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초단체를 볼 때는 참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인구가 2만명 대로 줄어 소멸 위기를 맞이하면서 군수와 의장이 앞장서서 추진한 결과 7월부터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되었고 경기도 김포시도 인구가 43만 명이나 되는데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업 활동이 활성화되고 교통 인프라 개선과 행정 시스템 그리고 교육, 복지, 보건 문화 향상 기대 등으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며 “금산도 살고 대전도 살 길은 편입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 우리 금산의 인구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심 의원은 “금산군 7대 의회가 과거에 (금산군 대전시 편입)건의서 채택을 하고 다음 날 대전시광역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건의서 채택이 돼서 함께 관계 기관에 건의서를 올렸지만 절차를 밟아가는 가운데 군 행정관 검사 출신 도 의원 한 사람이 개인 사업 욕심 때문에 반대해서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던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정치권에서 제2차 특별법 발의와 때를 맞춰서 금산 출신 도의원의 반대도 설득을 하고 행안부 건의서 작성에 협조하실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범인 군수는 “행정구역 변경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황을 미치며 지역별 계층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이해가 첨예한 사안”이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절차에 따라 금산군, 충남도, 대전시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야 정부 건의가 가능하다”고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을 에둘러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북 군위구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이라는 이해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부합되어 성사된 사례”라며 “이미 금산군의회에서 과거 대전통합 결의문을 채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면서 신중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답변을 들은 심정수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안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정 안되면 주민투표라도 실시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해야한다"며 "정부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지금이 적기'라고 재차 설득했다.

 

▲박범인 군수와 간부공직자들이 정회시간을 이용해 답변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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